불멸의 신성가족

불멸의 신성가족

독서록

2017-01-31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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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2009년
김두식 지음
(주)창비 출판

 

차례

들어가는 글 : 사법시험이라는 희망과 절망
1 비싸고 맛없는 빵
2 큰 돈, 푼 돈, 거절할 수 없는 돈
3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4 신성가족의 제사장, 브로커
5 팔로역정, 법조인이 이겨내야하는 여덟가지 유혹
6 나가는 글 : 억지로 찾아본 희망

 

 부정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위원의 맨토로 알려진 김두식 교수의 책. '헌법의 풍경'을 재밌게 읽고 이번이 두번째 읽은 그의 책이다.

법조계 안의 속사정을 살펴볼수 있다. 막상 재판 받을 일이 없는 한 관심 둘 일이  없는 영역이다. 가깝지만 먼 동네의 이야기. 그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 호기심이 생겨 읽게되었다.

재판을 경험했던 당사자들, 전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직원, 법원 출입 기자를 인터뷰하여 살아있는 법조게 현실을 보여준다.

'신성가족'이란 말은 맑스와 엥겔스의 저서인 '신성가족, [비판적 비판주의' 에 대한 비판: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를 논박한다]  에서 유래한다. 당시 비평가들이 자신들을 대중에게 속하지 않아야 순수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한다.

지금의 법조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의사소통의 부재, 둘째는 '원만함'- 신성가족의 이데올로기 라고 저자는 정리한다.  
판사로서의 권위 의식, 막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이들에게 불신을 쌓게 된다.

튀지 않고 말이라도 둥글등글하게 넘어가는 이들이 평판도 좋고 승진의 가능성도 높다. 여기서 청탁, 거절할수 없는 관계가 이어진다. 저자는 이런 것은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한다. 한 번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드러난다고.

시민에게도 제언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붙이라고. 편지라도 써서 진심을 보이면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르 선임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김두식 교수의 저서를 앞으로 더 읽어보려고 한다. 궁금했던 부분을 쉽게 설명해준다. 아직 나는 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받을 경험이 없없지만 언젠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 영역의 생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것이다.